민사/형사

형사사건

법무사는 형사 변호를 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법률정보 제공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류 종류 설명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 작성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서류
탄원서 작성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민·형사상 합의 문서
진술서 작성 사건 관련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는 진술 서류
항고장·재항고장 작성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하는 서류

※ 형사 변호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필요한 것

  • 누가 — 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특정 가능한 단서)
  • 언제, 어디서, 무엇을 — 피해 발생 일시·장소·경위
  • 증거 —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사진 등
  • 피해 금액 또는 내용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문구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결정적)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범위
  • 합의금 지급 시기와 조건, 미이행 시 효력

※ 형사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과 얽혀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재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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